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청구했는데 왜 거절됐을까요?
안녕하세요, 38살 남자이고 3년 전부터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좀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는데, 이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할 때는 분명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이라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거절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 요건에 안 맞는다고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답답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하셨겠어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지급 요건이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단순히 상대방과 과실 다툼이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등 형사절차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보장 대상이 되도록 설계된 상품이 많거든요.
민사상 과실 다툼이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사고가 형사입건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 민사적으로만 다뤄졌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물어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약관 몇 조에 근거해서 거절됐는지, 어떤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답변 내용과 가입 당시 안내받으신 내용이 실제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절차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경우도 약관상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재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와 실제 약관에 명시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지급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정확한 건 보장 내용을 직접 봐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