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 특약 청구했는데 거절, 45세인데 이상한가요
45살 남성입니다. 얼마 전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내서 벌금 150만원이 나왔는데, 5년 전에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있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번 사고는 제 100% 과실이라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특약이 있으면 벌금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님도 이런 설명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벌금 특약은 대부분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된 거라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거나 뺑소니·무면허 같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거절 사유가 정확히 과실비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면책조항 때문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해요.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서 어떤 약관 조항 근거로 거절됐는지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그 다음 가입 당시 약관과 대조해서 실제로 해당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만약 약관상 명백히 보장 대상인데 보험사가 잘못 해석해서 거절한 거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금 특약도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면책조항이 꽤 다르고, 5년 전 가입 당시 약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어서 결과가 아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그때 서명하신 약관의 면책 조항을 직접 확인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