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는 두 제도가 별개라서,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는 경우가 흔해요.
노령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받는 연금)과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근거 법과 재원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따로 심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 전체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분들 중 일부는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감액되는 구조가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받는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돼요.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과 전혀 안 낸 사람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항상 큰 폭으로 깎이는 건 아니고, 감액에는 상한선이 있어요.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액의 절반, 즉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걸려 있어요. 아무리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는 구조예요. 감액 폭은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올해 기준은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각자 자격을 갖추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라는 별도 조정이 들어가요.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부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서로 다른 조정이라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다른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인지 여부도 급여 종류마다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받을 때 자동으로 같이 나오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노령연금 수급을 이미 시작한 분이라도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따로 밟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으니,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 시기를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돼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어서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안내해줘요.
국민연금을 전혀 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은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서 수령액이 많은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라 총 수령액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을 낸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별개 제도예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