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셋 직장인 박모 씨는 은퇴 자금을 준비하려고 7년만 납입하면 끝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담당 설계사는 7년만 채우면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목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이름은 종신보험이지만, 납입 기간을 짧게 잡아 저축 수단처럼 팔리는 단기납 종신보험(보험료 납입 기간을 5~7년 등으로 짧게 설계한 종신보험)이었다. 완납 시점 해지환급률(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이 100%를 넘도록 설계돼, 사망보장보다 목돈 마련 목적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박씨 역시 보장 내용보다는 7년 뒤 환급금 액수에 더 관심이 컸다.
문제는 7년 납입을 마친 직후에 불거졌다. 예상보다 높아진 환급금을 확인하고 바로 해지해 목돈을 찾으려 했는데, 가입 당시 들었던 "비과세"라는 설명이 조건부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설계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결국 보험사 콜센터로 직접 문의했다.
가입은 이렇게 진행했다
가입 당시 박씨는 월 보험료와 7년 뒤 예상 환급률 비교표만 보고 결정을 내렸다. 약관에 적힌 비과세 요건 조항은 설계사의 구두 설명으로 대신했고, 직접 찾아 읽지는 않았다.
7년 완납 후 해지를 준비하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자 안내 내용이 달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낸 돈보다 불어난 이익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7년만 채우고 바로 해지하면 늘어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몰랐던 것, 헷갈렸던 것
박씨가 헷갈렸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7년납"과 "10년 유지"를 같은 조건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비과세 혜택을 위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서로 다른데, 7년만 내면 모든 조건이 끝나는 줄 알았다.
다른 하나는 월 보험료 한도였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월 납입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적용되는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짧은 기간에 보험료를 몰아 내는 구조라 이 한도에 걸리기 쉽다. 박씨의 월 보험료도 한도 근처였던 탓에, 설계사에게 다시 확인해야 했다.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워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면 끝이 아니라는 점도 뒤늦게 알았다. 이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박씨는 당황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설명하기 전에, 비과세는 별도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점부터 안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장이 중심인 상품이고, 해지환급금이 커지는 시점과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광고 방식을 문제 삼아온 것도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완납 직후 자금을 찾을 계획인지, 10년 이상 유지할 여유가 있는지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 전에는 약관의 비과세 요건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사업비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안내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완납 시점에 바로 해지하지 말고, 유지 기간별 예상 세금을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보는 편이 낫다.
결론
박씨는 결국 해지를 미루고 10년을 채우기로 계획을 바꿨다. 그는 "7년납"과 "비과세"라는 말을 따로 떼어 이해했더라면, 처음부터 자금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거라고 말한다.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세금까지 따져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납입 기간과 비과세 유지 기간은 다르다는 것, 이 한 가지만 미리 알았어도 계획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