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지 4년 차인 정모 씨(30대 중반)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진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신 5월 한 달 안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해 봄에는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서류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됐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정 씨는 회사원 시절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료를 공제받은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장부를 직접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정 씨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는 게 목표였고, 홈택스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보려다 공제 항목에서 막혔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정 씨는, 장부 정리보다 오히려 어떤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더 헷갈렸다고 말했다.
가입은 이렇게 진행했다
신고를 준비하며 세무 상담과 보험 상담을 함께 받았다. 세무 쪽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했고, 보험 쪽에서는 이미 가입된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납입 현황을 점검했다.
상담 과정에서 정 씨는 연금저축보험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까지 해당 연도분 납입을 완료하면, 그해 귀속 신고에 세액공제로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도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기존 납입액을 먼저 확인한 뒤 한도 안에서만 추가 납입을 진행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초과분은 그해 공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기존에 가입해 둔 연금저축보험의 납입액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채워 넣는 방식을 택했다. 신고서에는 세무사가 정리해 준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했다.
몰랐던 것·헷갈렸던 것
가장 크게 헷갈렸던 부분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였다.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정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정 씨는 이 구조를 상담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사업소득자도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소득자용 보험료 공제와 다른 지점이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 자체도 헷갈리는 지점이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항목이라 계산 방식부터 다르다.
정 씨는 또 한 가지,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문제도 새삼 확인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공제 항목을 정확히 챙기는 것 못지않게 기한 자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일반론)
세무·보험 상담을 함께 받아본 경험에 비춰보면, 소득 형태가 바뀐 시점에는 공제 구조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됐다면 보장성보험료 공제처럼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은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연금저축보험이나 IRP처럼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세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만 상품 가입 여부는 본인의 현금 흐름과 은퇴 계획에 맞춰 판단할 문제이지, 세액공제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올수록 서류를 급하게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 항목을 오해한 채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후 수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 기한 전에 세무 전문가나 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보험료라도 소득 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내 소득 구조에 맞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