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연씨(가명, 30대 후반)는 3년 차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지난 5월, 태어나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를 찾았다. 회사원 시절 연말정산만 해봤던 그는 보험료도 당연히 공제될 줄 알았다가 창구에서 예상 밖의 안내를 들었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박서연씨는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실손의료보험과 소액의 보장성보험을 개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회사원이던 시절에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잡혔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프리랜서로 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홈택스로 미리 간이 신고를 해보니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세무서 민원창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청구/가입 이렇게 진행했다
세무서에 갈 때는 홈택스에서 뽑은 소득금액 증명자료와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함께 챙겼다. 창구 직원에게 실손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항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애초에 그 항목을 넣을 자리가 없었다.
대신 직원은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이 있다면 그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열려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박서연씨는 그 자리에서 연금저축 가입을 알아보기로 했다.
몰랐던 것·헷갈렸던 것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보험료니까 다 비슷하게 공제되겠지'라는 생각이었다. 실제로는 보험료 항목마다 공제 대상 소득 종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된다는 구조 자체를 처음 알게 됐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였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확정되는 소득금액이 다음 정산 시기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몰랐다. 신고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따라 오를 수 있다는 얘기라, 신고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자체를 업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지만, 직원은 개인 치료 목적의 보험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험, 예를 들어 작업실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같은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때 구분하게 됐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일반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두는 게 맞다.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사업소득자에게도 열려 있는 절세 수단을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 매년 5월 신고철에 몰아서 알아보기보다, 연중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틈틈이 확인해두면 절세 수단을 고를 시간도 넉넉해진다.
건강보험료는 신고 시점이 아니라 다음 정산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소득이 큰 폭으로 변동한 해라면, 신고 이후 보험료 조정 통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보험료를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보험 종류와 소득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기보다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론
보험료 공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걸 직접 부딪혀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철이 오기 전에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부터 확인하면, 세무서 창구에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