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직장인 박모씨는 해마다 1월이면 연말정산만 잘 챙기면 세금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고서 당황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까지 다 해줬는데 왜 따로 신고를 하라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10년 넘게 부어온 저축성보험이 만기를 맞으면서 받은 보험차익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위 사례는 다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매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게 원칙이다.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이 절차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박씨의 경우 만기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利子所得,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붙는 소득)으로 잡혔고, 같은 해 은행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까지 겹쳤다.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박씨는 문자를 받기 전까지 이런 기준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예금 이자만 따지면 얼마 안 됐지만, 만기 보험차익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합계가 훌쩍 넘어간 게 원인이었다.
확인과 신고, 이렇게 진행했다
박씨는 먼저 보험사에서 보험차익 산출내역서를 발급받았다. 만기환급금에서 총 납입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홈택스에서 다른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했다.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보니 보험차익까지 합쳐 기준금액을 넘어섰다. 결국 5월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일정부터 먼저 확인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리했다. 신고 작업 자체보다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몰랐던 것·헷갈렸던 것
박씨가 가장 헷갈려 한 부분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항상 과세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다. 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납입 한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본인 계약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소득 중에서도 기준금액 이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분리과세(分離課稅,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대상이라는 점도 처음 알았다.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졌는지 납득했다.
또 하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근로소득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해 둔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을 더해 재정산하는 구조라는 걸 뒤늦게 이해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처럼 만기나 해지 시점에 목돈이 들어오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 단계에서부터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두라고 말한다. 계약 유지 기간과 납입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라도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에 얼마나 쌓이는지 미리 가늠해보는 습관을 권하기도 한다. 여러 금융상품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금액에 가까워지는 해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만기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다른 금융소득이 몰리는 해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소득 관련 서류는 신고 기간 직전이 아니라 미리 챙겨두는 게 낫다. 서류 발급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세금 신고가 연말정산만으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다.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쌓이는 시기에는 본인의 소득 구조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편이 뒤늦게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다.